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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기견 사체, 사료로 불법유통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도 동물방역과와 제동친의 면담.

233 2019.10.27 22:49

짧은주소

본문

2106581216_1572222999.1816.jpg(이해를 돕기 위하여

• 동물방역과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전염병 등에 대한 법을 맡은 부서로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방역과의 관리 감독을 받음)


•동물위생시험소( 산하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음 )


* 대화의 진행을 위해 동물사체를 법적용어인 '폐기물'이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었음에 양해말씀 올립니다.*


◁동물방역과의 입장▷


○ 이번 사태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 도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사태해결을 해주길 바란다.

☞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봉개동 쓰레기처리장이 문제를 겪으면서 매립을 받아주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다보니 폐기물관리법상 문제가 없는 렌더링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 렌더링밖에 도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면 사료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지하고 있었는가?

☞ 그렇지않다.


○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렌더링업체로 보내는 것까지는 합법이라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말인가?

☞ 업체에서는 사료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  그렇다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안락사 당한 오염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업체에 설명했는지?

☞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여서 내가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동물위생시험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

- 상황파악 해보겠다.



○ 사료화 되는 부분을 몰랐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업체이름만 검색해도 동물사료제조라고 나온다.

☞   동물 사체의 부산물들은 렌더링을 통해 사료가 된다.


○ 동물사체나 도축부산물 등이 렌더링을 방식으로 사료화 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유기견 사체 등 안락사된 개체나 오염폐기물 등이 사료에 섞이면 안된다는 사실을 도에서 명확히 인지 못하고, 업체에 주지시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지 않느냐. 문제의 발생은 여기서 시작된거 아닌가?

☞ 위생시험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것이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담당인 축산과에서 업체 고발이나 사료전량 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료에 관한 문제는 축산과에 문의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아니다.


○ 추후 계획을 말해달라.

-☞ 아시다시피 현재는 의료폐기물로 도외로 보내지고 있고, 더이상 렌더링업체로 보내지는 일은 없다.


○ 그 전에는 위법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9월 4일 환경부답변으로 의료폐기물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한달여동안 계속해서 렌더링업체로 보내졌다.

☞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모든 사체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로 처리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제주 보호센터가 감염성 폐기물이 나오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속해 있기때문이다.


○ 렌더링후 사료가 되었다. 전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된 심각한 문제인데 법상 문제없었다는 말만 하니 답답하다.

☞ 사료부분을 말하자면 전국의 구제역이나 돼지열병등으로 살처분된 것들도 매립, 소각, 렌더링도 된다.


○ 그렇다면 렌더링해서 사료화되나?

☞ 법상 가능하다. 예외조항으로 담겨있다.


○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알 듯하다.

유기견 사체는 법상 폐기물이고, 폐기물이 렌더링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상 가능하니, 유기견 사체를 보내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애시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런게 아니다.

모든 동물의 사체는 사료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개나 고양이를 제외하는 걸로 축산과에서 건의하려는 걸로 알고 있다.



○ 이번 문제가 생기된 근간에는 제주에 화장터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제주 반려인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고 있고 민간이 아닌 공설장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고는 있으나 마을의 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마을을 상대로 공모하고 있고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조례도 개정했다.



○ 이번에 렌더링 업체와의 계약서를 보여달라.

☞ 동물위생시험소에 문의해야한다. 상의하여 공개를 하든, 와서 열람을 할수 있게 하든 뜻을 전달하겠다.


○ 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도에서도 참여하고 동물보호단체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강화하여 운영에 관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적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한다고 본다.


☞ 위생시험소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


○ 동물보호센터 야간당직을 실시해달라.

☞ 보호센터 이야기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진행할수 있게 하겠다.


○ 사료부분은 축산과라고 한다면 방역과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브리핑을 했다.


○ 사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사건에 대한 한 치의 거짓없는 사건 브리핑, 업체 공개 앞으로의 대책이나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안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걸 보여달라.



○ 근본적이고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중성화지원 예산을 확대해 달라.


☞ 읍면동뿐 만 아닌 시내 지역 차상위계층 지원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

뿐만아니라 초등대상의 교육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 다시한번 재차 묻고 싶은게 있다.

구제역 돼지열병등으로 살처분된 사체역시 렌더링되어 사료화 되어지고 있나?

☞ (제주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이 아직 퍼진 적이 없었지만)

어쨋거나 법상 가능한 이야기다.



답답함을 가지고 사료에 관련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축산과를 찾았다.


◁ 축산과 면담 ▷

○ 사료회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능한 이야기인가?

☞ 25톤에 해당되는 것이 사료가 되었고 소비된 부분까지는 안되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 업체리스트는 파악이 되었나?

- 된 듯하다. 제주 렌더링업체에서 유통업체에 넘겼고 그 유통업체에서 파악하여 회수할거다.

렌더링 업체에 행정처분 내렸고 유통업체에 제품에 대해 회수하게 했다.

그 회사에서 도에 다시 보고 하게되어있다.


○ 도내에도 사료업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도내 사료업체로 넘어간 부분은 없는지?

☞ 비료는 도내 업체로 사료는 육지의 유통업체로 갔다.


○ 사료 리스트를 발표해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하자없는 부분에서 검토해 보겠다.


○ 업체에 고발하나?

☞ 할것이다. 사전통지서 보내고 업체에서 의견서 제출하는등의 절차를 거쳐 고발을 하려고 준비중에있다.


○ 수거된 결과나 폐기 처리 과정 등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으로 브리핑 해달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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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의료폐기물 관리지침). 따라서 매립, 소각,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센터가  동물위생시험소(의료폐기물 지정기관) 산하인 제주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역과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며,


사료화 된 부분은 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조사하여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며  사료는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생시험소나 방역과나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 유기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않고 랜더링한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였으나,


애초에 제주렌더링업체의 특성상

그 사체들이 사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고려치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제동친에서 요구한 사항들 중 오늘 당장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리하여 답변을 주기로 하였고,


제동친은 도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성실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진정성 있는 동물복지정책으로 새로이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 반성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물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인간의 편의를 위해 희생당한 동물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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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연지님의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동물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네요.

제주동물친구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할 일은 너무 많지요. 봉사나 캠페인, 혹은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같이 할 부분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제든 전화주십시오.
064 713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