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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만희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143 2019.08.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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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 등 10인은 지난 8월 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월령을 2개월로 낮추고, 등록의 의무를 소유자 뿐 아니라 판매업자까지 확대 한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로의 30% 가량이 펫샵을 통해서 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다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7조)” 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인구 50만이라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19 년 8월 14일자 통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개 도시가 해당되는지 세어 보았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와 지방 광역시들을 제외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 곳, 충청북도 11개 중 1곳, 충청남도 15개 중 1곳, 전라북도 14개중 1곳, 경상북도 23 개 중 1곳, 경상남도 18개 중 2곳 이 해당되며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 지역에서 제외되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제외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사실상 해당 도시가 거의 없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왜 필요한가? 이만희 의원 등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추진된 배경이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위와 같은 개정안을 제시했는지 의문이 든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비 반려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자식을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듯, 반려동물이 내 가족임을 등록하는 제도이며 반려인이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제도가 도입된지 이미 10년이다. 의무를 져버렸을 경우 마땅히 법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부가 앞장서 인식 개선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소홀을 인식 및 문화 차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는 관대함이 여기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혹 특정 집단을 의식한 정책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다.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등록 대행업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등록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면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등록을 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지, 과태료 부과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 한다면 반려동물 판매업자, 개 농장 업자나 동물 학대 혹은 유기범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결국 반려동물 등록율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도시의 반려인도, 작은 도시의 반려인도 가족으로서의 반려견에 대한 의무는 동일해야 한다. 대도시의 반려동물도 작은 도시의 반려 동물도 동등한 동물권을 누려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작은 도시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준수가 어렵다면 지원책을 제시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만희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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